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국내 3대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가 지난해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과 마트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가운데 25%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더팩트 DB

교통유발부담금 '취지 무색'…유통 3사 25% 감면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국내 3대 유통 대기업이 지난해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과 마트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가운데 25%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 규모 상위 20개 대형 건물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곳이 이들 3사 계열의 백화점과 마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발생시키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들 유통 3사가 운영하는 유통점들이 서울시로부터 부과받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모두 67억 3300만 원이지만,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16억 6300만 원(24.7%)을 감면받은 50억 6900만 원이다.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건물은 신세계 백화점이 입점한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 빌딩으로 7억 9800만 원 가운데 40.6%인 3억 2400만 원을 감면받았다. 영등포구의 롯데백화점도 부과금액 5억 4400만 원 가운데 40.1%에 달하는 2억 1800만 원을 감면받았다.

용산구의 현대아이파크몰, 롯데마트와 백화점이 들어선 한화청량리역사 건물 2곳을 제외하면 이들 3사의 백화점 및 마트 9곳의 감면율을 모두 2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이나 정체 현상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나온 것인데 감면율이 지나치면 정채그이 취재가 무색해 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