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해외기업 15곳이 국내에서 매출 1조 원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 제공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논란

구글 등 해외기업 15곳이 국내에서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는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에서 엄연히 이익을 내는 해외기업들의 조세 회피다.

1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해외법인 9532곳 가운데 법인세 납부액 '0원'인 기업은 4752곳이었다. 이 가운데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회사도 15곳이나 됐다.

이들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은 이익이 난 부분에만 과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2014년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더라도 2013년 영업손실이 1500억 원이었다면, 한 해 동안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2014년 귀속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구글을 비롯한 일부 다국적 기업은 조세 회피를 통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재산권 관련 세금 제도가 미약한 아일랜드에 있는 자회사가 상당수 지재권을 보유하게 하고, 세계 각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지재권에 대한 로열티 명분으로 이 자회사에 몰아줘 법인세를 적게 내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스페인, 영국은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콘텐츠 저작권료 혹은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한 바 있다.

이만우 의원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발표한 '2014년 무선인터넷사업 현황 실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구글이 2조3000억 원, 애플이 1조40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세법과 조세협약 등의 한계로 다국적 기업에 과세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팩트 │ 황진희 기자 jini849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