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통 3사 직영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유통점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

이통 3사 직영점 전국 통신매장 장악

이동통신 3사 직영점이 자금력과 인력을 앞세워 전국 통신매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통신 3사 직영점은 지난 해 12월 8424개에서 2015년 6월 현재 9014개로 590(7%)개 늘어났다. 반면, 영세 판매점은 같은 기간 3만2289개에서 2만8752개로 3537(11%)개나 줄었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289개, 263개나 증가해 전체 직영점 증가의 요인이 됐다.

유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판매실적이 좋은 전국 8개 권역 53개 노른자위 핵심상권에서도 판매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7월 2219개 매장이 성업 중이었으나, 불과 1년여 만인 2014년 11월에는 2014개로 205개나 줄었다. 줄어든 매장 자리에는 통신 3사의 직영점이 차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영세 판매점들의 퇴출이 줄을 잇는 가장 큰 이유로 ▲통신 3사의 직영점 무한정 자금지원과 ▲대리점과 판매점간 불공정 지원정책을 꼽았다.

이통 3사 통신 매장 증감 현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 제공

SK텔레콤과 KT는 자회사 설립이후 각 3300억 원과 2370억 원의 출자금을 투자했고, LG유플러스는 본사가 직접 운영해 투자금액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직영점과 판매 대리점과의 불공정한 지원정책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단통법 제4조 5항에 의하면 판매 대리점에 한해 추가지원금 15%를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유 의원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본사 직영점과 자회사에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조사결과 회원사 중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판매점은 24.3%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영세 판매점의 줄 폐업은 박근혜정부가 핵심 어젠더로 추진하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적지 않은 짐이 될 것”이라면서 “영세 대리점 및 판매점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연령 구성비를 보면 전체의 64%가 40대 이하 청년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룡기업인 통신 3사가 우리나라 통신시장을 손안에 두고 주무를 수 있도록 서비스와 더불어 전국 유통망까지 완전 장악하려고 있다”며 “유통망이 통신 3사에 집중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은 물론, 결국 선택권이 줄어들게 되는 일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hmax87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