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업계는 올해도 이통 3사 CEO가 참고인으로 채택될 지 관심을 쏟고 있다./ 더팩트DB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 진행

국정감사를 약 일주일 남기고 통신업계에 대한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매년 국감 때마다 반복된 통신비 인하 압박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주년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이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각각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국감 일정과 증인 출석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번 국감에서 ‘단통법’과 ‘통신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음 해 4월에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동통신 3사의 올 2분기 실적이 모두 전분기 대비 높게 나오면서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2분기에 12조349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9741억 원으로 전분기 8709억 원 대비 11.8%나 늘었다.

요금제 인하의 방편으로 ‘통신 기본료 폐지’ 등의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통신비 부담이 높다며 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약 1주년을 맞으면서 재평가와 개정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 초기부터 개정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다 최근 이통사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통신 3사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 역시 단통법 개정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시행 후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LG전자는 앞서 미래부와 방통위에 단통법 개선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주파수 분배, 스마트폰 도감청,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지배력 전이 문제, 요금인가제 폐지, 불공정 판매, 결합 상품 등 역시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는 올해도 이통3사 CEO를 소환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국회는 각 통신사 CEO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왔다. 이에 업계는 통신사를 압박하기 위한 소환이 반복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총선과 단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셀 것”이라며 “CEO 소환 등 통신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각 사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hmax87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