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2년 7개월 만에 '집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년 6개월간 지속된 복역 생활을 마감하고 오늘(13일) 오후 귀가한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으며 그 명단에 최 회장이 포함됐다.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검토한 221만7101명의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기원하는 이번 사면의 의미를 새겼으며 국무회의가 종료된 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31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특별사면을 받은 13일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자유의 몸이 된다. 날수로는 총 925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2012년 1월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SK그룹 계열사가 창업투자회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자금 497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와 그룹 임원들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다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139억 원을 조성한 혐의로 최태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법정에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1심에서 최 회장이 주식 선물 투자 등을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2013년 9월 2심에서도 4년 실형이 선고됐으며 2014년 2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최 회장에게 4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징역 4년이란 형량에서 약 1년 6개월을 당겨 출소하는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기대를 모은다.

최 회장이 약 2년의 복역을 채운 시점에서 재계 및 정계에서 최 회장의 가석방 및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2014년 12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기업인 수감자 특별사면을 언급했으며 올해 1월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각각 최 회장 및 기업인에 대한 선처를 촉구했다.

또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범죄를 저질러 복역 중인 기업 총수들이 경제 살리기에 노력한다면 기회를 줄 수도 있다"며 최 회장의 가석방 및 사면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2월 3·1절 특별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 최 회장을 포함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땅콩회항' 사건 등으로 재벌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점을 배경을 꼽았다.

이번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역시 최근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 롯데 사태 등으로 재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차가워진 상황에서 경제인 사면 가능성이 위축됐지만 최 회장은 모든 불안요소를 뒤로하고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업계는 이번 사면이 '복권 없는 사면'이 될 것을 우려했지만 특별사면까지 최종 확정됐다. 사면으로 형기가 면제되지만 복권이 되지 않으면 상법상 등기임원에 취임할 수 없고 등기임원이 아닌 경우 법적으로 공식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설령 오너로서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오너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경제인을 사면하면서 복권을 하지 않는다면 사면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란 지적이 많지만 정부는 이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SK그룹은 지난 2014년 3월 4일 최 회장이 그해 임기가 만료되는 SK(주)와 SK이노베이션, 2015년과 2016년 각각 임기가 끝나는 SK C&C, SK하이닉스 등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초 4년이란 형량에서 약 1년 6개월을 앞당겨 출소하는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기대를 모은다.

[더팩트 | 의정부교도소=권오철 기자 kondor@tf.co.kr 그래픽=안지민 인턴기자 jimin.an1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