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경영은 한국의 문제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한국의 고질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순환출자 해소와 황제 경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롯데그룹 경영권 논란에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이 3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서 귀국하고 있다./김포공항= 남윤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순환출자 해소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대해 "한국 재벌의 고질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입법에 나설 방침을 나타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롯데그룹처럼 재벌의 불투명한 구조는 그 자체로 리스크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고 발혔다.

이어 이 자리에 참석한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경제민주화 시즌2'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을 되살려 당장이라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 방법으로) 세무조사와 사정을 이야기하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안 되고 보충적인 것으로 끝난다"며 "순환출자나 황제 경영이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해소하고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을 막으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 경제의 최대 모순은 재벌 상속 경영"이라고 지적하며 "그렇다면 개혁 우선순위는 재벌개혁이 우선이거나 최소한 노동개혁과 같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정책위의장은 미국 민주당의 대표적 진보성향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인용하며 "재벌은 우리가 교육하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우리가 만든 전기로 공장 돌린다. 또 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과 소방관이 공장과 백화점을 지켜주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유지하는 재벌의 권력은 가족들 것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