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메르스 확산 경위 보고 추경 판단 최경환 총리대행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경제 상황을 주시한 뒤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최경환 총리대행 "추경 여부, 이달 말 결정"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총리대행은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르스 사태로 경기보강의 강도를 높일 필요성이 생겼다"며 "추경을 편성할지 판단한 뒤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할지를 (6월 말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서 추경편성 요건은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제한돼 있다.

그는 추경을 하게 될 경우 법적 요건의 해당 여부에 대해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에 방점을 두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법적 요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경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메르스 사태의 진화 시기에 대해선 "15일, 16일이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우리 예측대로 큰불이 잡히면, 산발적인 상황은 지속될 수 있지만 대규모 확산 사태나 큰 파문은 진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질문에는 "메르스 사태 등 하방리스크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3% 초반 정도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더팩트 | 김민수 기자 hispiri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