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VS 타당'조현아 전 부사장 '석방' 누리꾼 반응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조 전 부사장의 석방 소식에 "봐주시식 재판"이라는 쓴소리와 "타당한 판결"이라는 옹호의 반응 등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분위기다. / 더팩트 DB

조현아 전 부사장 집행유예 판결 소식에 댓글 반응 폭발

'승무원 하기(下機)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구속된 지 143일 만이다.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법리적 판단에 근거 검찰이 주장한 계류장 내 램프리턴은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혐의에 대해서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항공기의 이동은 계류장에서 이뤄진 것으로 토잉카의 동력으로 항공기가 이동했다는 점, 비교적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항로변경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이어 "5개월 동안 구금돼 생활하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석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반응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수백여 명의 생명을 위협한 행위에 대한 판결이 너무 가볍다. 결국 봐주기식 판결(fuc****)", "결국 자본의 승리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거 모두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일 뿐(jj_****)", "과연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진정 반성을 했다면 이번 기회에 대국민 사과를 해라(cjt7****)", "재벌가의 딸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처벌만 받았을지 의문이다(hch2****)"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진중권 교수 역시 트위터에 "조현아, 집행유예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재판부의 판결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내가 판사였어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그간 구치소 생활과 사회적 이미지 실추 등 죄에 상응하는 벌은 충분히 받았다. 이제부터 새사람이 되는 것은 조현아 전 부사장 자신의 몫이다(scja****)",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많지만 더 이상의 비난은 하지 않아야. 앞으로 가족과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바란다(Song****)", "냉정하게 판단해서 '항로변경'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 4개월 복역이면 충분하다(hope****)", "사무장 및 승무원에 한 행동은 분명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항로변경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가 성립되는 것이 맞다. 그동안 수감 생활이면 충분하다(lse****)", "맹목적이고 마녀사냥식 비난은 결국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 뿐이다.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jje1***)" 등의 반응을 보였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