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짜리 아파트라니 국토교통부가 21일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이번 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

국토부,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에 누리꾼 "쓰레기 아파트야?"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달 29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도시와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함께 시행되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조치에 대해선 서울과 수도권 지자체별로 격차가 큰 만큼 이를 조정할 방침이다. 인천시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현재 17%에서 0%로 낮추는 반면 서울시는 20%인 의무비율을 상한선 15% 범위 내에서 낮출 계획이다.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단축시킨다고 하자 대부분 누리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아파트 수명이 30년 밖에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아이디 'reme****'는 "유럽에는 200~300년된 집들이 많은데 왜 한국은 30년만 되면 부수고 다시 지을까? 30년 만에 부술거면 싸게라도 팔든지 탐욕스런 건설 집단과 관료들"이라고 지적했으며 'phyc****' 역시 "일본은 70년에 유럽은 100년도 넘는데 30년이라니..쓰레기 아파트 지으라고 제사를 지내는구나"라며 현실을 꼬집었다. 'ssck****' 또한 "건물의 유통기한이 30년 짜리가 말이되냐?"는 불만을 보였다. 'cst3****'는 "100년 이상 사용할 아파트 지어야 할텐데, 짓고 부수고 또 짓고~아니되옵니다"라며 조소 섞인 반응을 비쳤다.

대출금을 걱정하면서 정부 대책을 비난하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warm****'은 "수억 원 집 수명이 30년이라니 ㅋㅋㅋ미쳤냐? 돈 주고 사게?"라고 했으며 'jenn****'은 "대출금 갚을 때 되니 또 돈이 들어가겠군"이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늘어놨다. 'shw1****' 역시도 "30년 안에 1억30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막막하다"며 푸념 했으며 'csac****'도 "아파트 사서 대출 갚고 좀 살만하니 재건축해서 또 추가금 대출..ㅎ 서민들을 모두 빚쟁이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지"라 했으며 'rudc***' 또한 "30년 뒤에 부수고 다시 세우면 살고있던 사람도 돈내야 하는 건가? 내돈 주고 내가 산 집인데 또 돈을 내라? 뭐지? 그러면 누가 아파트 사지?"라며 정부 대책을 비난했다.

[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