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사발언' 재계 '불똥' 우려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확고히 드러내면서, 재계의 분위기는 한층 가라앉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정부-재계 공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 조성돼야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을 상황이 있을 때에만 행사해야 하며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확고히 드러내면서, 재계의 분위기는 한층 가라앉고 있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한 대기업 관계자는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안팎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굳이 (특사) 얘기를 꺼낼 필요 있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그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여당의 경제계를 향한 '희망고문'에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일까. 이번 대통령의 발언에 총수 부재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밝힐 견해가 없다"며 별다른 제스처 없이 입을 굳게 닫고 있다.

횡령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이후 2년 3개월째 복역 중인 최태원 SK㈜ 회장, 같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일부 총수들은 지난해부터 정계 핵심 인사들의 간접적인 '장밋빛 발언' 발언으로 수차례 특사 가능성이 제기돼 왔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일부 총수들은 지난해부터 정계 핵심 인사들의 간접적인 '장밋빛 발언' 발언으로 수차례 특사 가능성이 제기돼 왔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 더팩트 DB

이 같은 재계의 '침묵'이 수감 중인 그룹 총수에 튈지 모르는 '불똥' 때문인지 기업인 사면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정부 여당의 말 바꾸기 식의 태도에 대한 회의 탓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사면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기가 더욱 조심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화강세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불거진 '과거 정부의 특별사면' 논란의 여파까지 떠안게 된 재계로써는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근 대기업들이 잇따라 공개하는 올 1분기 경영실적 성적표만 봐도 기업들이 마주한 경제 상황이 결코 밝지 않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여기에 환율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현대자동차와 쌍용차, POSCO, LG전자 등 자동차와 조선, 철강, 전자 등 수출의존도가 높은 업종마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부진을 이어갔다. 특히, 올 1분기 305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LG전자의 경우 원화 강세와 현지 통화 약세로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6000억 원의 손실을 봤다.

기업들이 내다 본 올 한해 경영 전망 역시 밝지만은 않다. 현대차는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자국화 약세에 따른 환율 효과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한 주요 경쟁사들의 공세까지 이어지고 있어 국내외 시장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리·원칙을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 '맞는 말'이다. 다만, 특정 이슈로 불거진 특사 논란의 불똥이 재계로 튀어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나라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업의 경영 의지에 찬물을 끼얹자고 한 말은 아닐 테니 말이다.

정부도 출범 초기 강조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경영을 기반으로 한 '경제살리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기 침체와 환율 문제 등 기업들이 직면한 악재를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침묵'이 아닌 '소통'의 경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