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밀수 금액, 2011년에 비해 31.2배 올라 지난해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덩달하 직구를 위장한 '짝퉁 밀수' 적발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 더팩트DB

지난해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덩달아 직구를 위장한 '짝퉁 밀수' 적발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송화물 지식재산권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짝퉁' 밀수에 대한 적발 실적은 773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655억 원)에 비해 18.0% 증가한 것으로 73억 원이었던 2012년에의 9.5배, 24억 원이었던 2011년과 비교하면 31.2배 뛰어오른 수치다.

2010년 20건이었던 짝퉁 밀수 적발 건수는 4년이 지난 지난해 고작 13건이 늘어난 33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적발 금액은 24억 원에서 773억 원으로 급증했다. 짝퉁 밀수는 매년 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밀수에는 개인정보가 도용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5월 중국산 짝퉁 명품 3만5000점(시가 447억 원 상당)을 도용한 개인정보로 분산해 밀수한 택배 회사 대리점 대표 등 15명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에 위조 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무단 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1~2개씩 분산 직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짝퉁 제품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직구로 활용되는 특송화물과 함께 일반수입화물, 국제우편 등에 대한 위조상품의 총 적발실적은 5162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0.2% 줄어든 수치로 2010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일반화물을 통한 짝퉁 제품 밀수가 줄어들고 직구를 통한 밀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짝퉁 제품 단속 실적은 시계류가 23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핸드백·가죽제품이 1285억 원, 의류·직물이 535억 원 순이었다.

관세청은 직구를 통한 '짝퉁' 제품의 조직적인 분산 반입이 증가하자, 이달부터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에 소량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품목당 1개씩 총 2개까지는 개인용도로 인정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에 대한 단속 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의원은 "직구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했지만 '짝퉁' 제품 반입을 위한 새로운 루트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소비자 편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ㅣ김진호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