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 "가석방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얘기"라고 밝혔다. / 임영무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가석방은 형기의 80%를 채워야 한다. (기업인의) 가석방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이야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꺼낸 말이다. 원리원칙을 강조한 여당 대표의 발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재계 관계자들의 귀에는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이 참으로 야속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시계를 불과 10여 일 전으로 돌려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 대표는 "기업인들이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교도소에서) 살 만큼 산 사람들이 나와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군불 떼기에 나서기도 했다.

정계 핵심 인사의 간접적인 발언에 재계 안팎에서는 재벌 총수에 대한 연초 특사를 기대하는 '장밋빛 전망'이 고개를 들었다. 더욱이 전날인 1일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후인 지난 5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경제단체장 자격으로 '기업인 사면'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면서 재계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각각 지난 5일과 1일 경제단체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기업인 사면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드러냈다. / 더팩트 DB

그러나 김 대표의 태도 변화로 이 같은 경제계의 기대는 '일장춘몽'으로 끝났다. 물론 김 대표가 기업인 가석방을 결정하는 이는 아니다. 어디 그뿐인가 같은 날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이 다음 주 초에 진행되는 가석방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재계의 '총수 사면론'은 허공의 메아리로 사라졌다.

국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기업 수장들의 범법행위 자체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재계에 '찬물'을 끼얹는 정부 여당의 오락가락 식의 태도는 참으로 아쉽다.

정부 여당의 경제계를 향한 '희망고문'은 지난해 9월 각 부 장관의 발언이 그 시발점이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복역 중인 기업 총수들이 경제 살리기에 노력한다면 기회를 줄 수도 있다"며 사면론에 불을 지폈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법 집행은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황 장관의 발언에 잔뜩 힘을 실었다. 불과 석 달여 전이다.

정부 여당 핵심 인사의 기업인 사면 관련 발언에 재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화자(話者)의 사회적 지위와 그 역할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말 한마디에 경제계가 희망을 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특히, 황교안 장관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대로 재벌 총수 사면 적용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하는 법무부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대통령이 신년 국정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살리기'를 꼽으며 과감한 투자와 혁신경영을 주문했고, 재계는 "나라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제는 확실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태도는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측은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 형기 80%를 채운 이들이 검토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대통령 말을 받았고 여당 대표는 예전 발언은 뒤로하고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결국은 법무부를 앞세워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이같은 환경에서 재계는 당연히 입을 닫을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코이의 법칙'를 강조했다. 기업들이 '10cm'가 아닌 '1m' 넘는 대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여당이 말하는 '경제 살리기' 정책에 재계가 공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이 보다 전향적으로 조성돼야 할 것이다.

likehyo85@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