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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고있는 금융권' 새해 무더기 징계 예고
입력: 2015.01.02 11:45 / 수정: 2015.01.02 16:12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검사를 끝낸 금융사고에 대해 이르면 이달 내로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더팩트DB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검사를 끝낸 금융사고에 대해 이르면 이달 내로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더팩트DB

[더팩트 | 오세희 기자] 지난해 사건사고가 많았던 금융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금융 당국이 빠르면 이달 내로 각종 금융사고에 대해 제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를 끝낸 KT ENS 대출 사기, 모뉴엘 파산,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등 건에 대해 1~2월 중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먼저 금감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에 돈을 빌려준 10여개 금융기관을 검사하면서 부실심사 사례를 상당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뉴엘의 전체 은행권 여신은 6768억 원 규모다. 기업은행이 150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1253억 원), 수출입(1135억 원) 외환(1098억 원), 국민(760억 원), 농협(753억 원), 기타(261억 원) 순이다.

이 가운데 담보가 설정된 대출은 총 3860억 원 수준이나, 담보가 없어 변제 가능성이 낮은 신용대출도 2908억 원에 달한다.

검사인력을 대폭 확대하며 검사에 신중을 기한 금감원은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일부 임직원이 모뉴엘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아 구속되는 등 탈법사례를 비롯해 부실 대출한 사례에 대해 수십여명의 임직원을 징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은 KT ENS의 3000억 원대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금융사에 대해서도 대규모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KT ENS의 3000억 원대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금융사에 대해서도 대규모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KT ENS의 3000억 원대 대출사기 사건에 대한 징계도 올해 초 이뤄진다. KT ENS 사고에는 하나·국민·농협은행과 13개 저축은행 등이 부실대출 및 불완전판매에 연루돼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KT ENS 협력업체에 대출한 금액 중 1614억 원을 받지 못해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면서 대규모 임직원 징계가 예고되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 조회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까지 5주간 추가 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올해 초 최종 징계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가까웠던 전현직 직원과 가족, 고객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에 대한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 가운데 일부 부서장은 중징계를 통보받았고, 신한은행도 기관주의 처분을 예고받았다.

그러나 야당과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조직적인 개인정보 조회 등 의혹을 제기하고, 서진원 행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서면서 업계에서는 서 행장이 제재대상에 포함될 지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재를 서두르겠다고 밝히고 있어 올해 초에는 모두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국 역시 금융사들의 사고에 대해서 책임론에 휩싸였던 만큼 제재심의위원회 징계조치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건들이 모두 크고 관련자가 많아 제재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sehee109@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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