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2일 새벽 아이폰6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대리점 앞에 길게 줄을 서고 있다./ 트위터 캡처 |
[더팩트 ｜ 황원영 기자] ‘아이폰(iPhone)’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나? 고(故) 스티브잡스, 애플, iOS, 경쟁사인 삼성전자까지 다양한 단어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혁신’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혁신을 찾아볼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 국내 출시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는 적어도 다른 의미에서 혁신을 썼다. 바로 ‘대란’이다.
아이폰은 국내 출시와 동시에 대란을 일으켰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전후로 몇 개월간 잠잠하던 휴대전화 시장에 폭풍이 몰아닥쳤다. 새벽녘 대리점 앞에는 또다시 ‘한방’을 노린 소비자의 줄이 늘어졌고, 6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이 오갔다. 논란이 증폭되면서 개통이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정치권도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일명 ‘아이폰6 대란’에 대해 “화가 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새누리당 역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발끈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통 3사 임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이통 3사는 너도 나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리점과 이통사는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얼굴을 붉혔다. 아이폰6 대란을 가장한 사기까지 등장했다고 하니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아이폰6 발(發) 혁신(?)이 몰아닥친 것이다.
 |
| 지난달 31일 아이폰6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서울 명동 프리스비 앞에 줄을 서고 있다./ 더팩트DB |
이통 3사는 ‘고객 이익 증진’을 위해 아이폰6 출시에 맞춰 중고 단말기 선(先)보상 프로그램을 줄줄이 공개했다. 공시 지원금이 다소 증가한데다 3년 만에 주말 전산 개통이 가능하게 되면서 소비자가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번 아이폰6 대란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결국 소비자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약 가입한 소비자, 제값을 모두 주고 개통한 소비자, 개통 취소된 소비자나 모두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의 원망 섞인 눈은 ‘단통법’에 돌아갔다. 단통법은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공시해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보조금 상한제와 요금 인가제 등으로 시장경제의 근간인 경쟁을 막았고, 분리공시제도가 빠지면서 반쪽짜리가 됐다. 단통법 도입 취지가 휴대전화 가격의 상향평준화와 이통사의 독과점 체제 고착화는 아니었으리라.
 |
| 아이폰6 대란으로 인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번 아이폰6 대란으로 법 시행초기부터 논란을 일으킨 단통법이 수술대에 놓일 전망이다.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던 정부도 단통법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혔으니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일 것이다.
변화의 방향은 ‘경쟁’이 돼야 할 것이다. 법으로 법의 문제점을 막는 ‘법 땜질’은 또 다른 문제점만 낳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다시 마음을 닫은 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이폰6 대란이 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풀고 시장 자율을 통해 소비자의 이득을 확대하는 것이 현재 씁쓸한 소비자의 마음을 달래주는 길이다. 일회성 본보기 처벌이 아닌 전반적인 통신 정책과 연계해 시장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폰이 만든 혁신이 무엇인가. 세상에 없던 ‘스마트폰’을 통해 똑똑한 시대를 불러왔다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번 사태로 뼈저리게 느꼈다. 허술한 법은 풍선효과를 가져온다. 똑똑한 시대를 불러온 아이폰이 단통법을 똑똑한 법으로 거듭나게 하는 도화선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