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일부 법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더팩트 DB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정부의 잇따른 정책 발표에도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경한 경제부총리가 진두지휘하는 제2기 경제팀 취임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골자로 한 7.24 대책, 재건축 연한 축소, 청약제도 간소화 등을 포함한 9.1 대책 등 다양한 부동산 부양 정책이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아파트 매매시장은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변동률이 그치며 7.24 대책 발표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 역시 개포지구 재건축 아파트들이 일제히 가격조정을 보이면서 0.02% 떨어지며 약세로 돌아섰다.
 |
| 9.1대책 발표 이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와 재건축 연한 단축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지만, 추석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주춤해 졌다. / 부동산114 제공 |
9.1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와 재건축 연한 단축 수혜지역인 양천구와 노원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지만, 추석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주춤해 진 것.
전셋값 안정화도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 지역 전셋값은 저금리로 인한 월세 전환과 내년부터 시작되는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경기 부양대책으로 애써 살린 부동산 시장회복에 대한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표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과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폐지에 대한 법안 통과 여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책 수립은 물론 법안의 조속한 시행이 필수적"이라며 "아무리 좋은 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도 실행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