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국감서 호된 매질을 당했다. 지난 8월 수면에 오른 게임위 내 성추행 사건을 비롯한 게임위의 국내외 게임 등급분류 차별화 등 각종 문제점으로 게임위가 벼랑 끝에 몰렸다./더팩트DB,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더팩트 | 김연정 기자] 지난 2013년 11월 6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오진호 대표(현 해외사업 총괄 매니징 디렉터)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오진호 대표는 민주당 백재현(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게임 선정성’과 관련해 곤혹을 치른 바 있지만 그와 달리 올해 국정감사에는 각종 게임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사 대표의 증인 출석은 없다. 그러나 대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논란의 중심에 서며 호된 매질을 받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게임사 인사의 증인 출석은 없다. 지난 8월 분리 국감이 예정됐을 당시에 신의진 의원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게임사 대표 7인에 대한 무더기 증인 요청으로 논란의 도마에 올랐지만 이후 미뤄진 국감에서는 해당 인사에 대한 증인 요청을 철회했다.

당시 신 의원으로부터 출석을 요청받은 게임사 대표는 넥슨코리아 박지원 대표,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NHN엔터테인먼트 정우진 대표, 네오위즈게임즈 이기원 대표, 넷마블게임즈 권영식 대표,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장현국 대표,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양동기 대표다.

해당 게임사 대표들의 증인 출석 요구는 철회됐지만 올해 국감 역시 게임에 대한 각종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 중 핵심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다.

게임위는 올해 국감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 게임위 내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모바일게임 관리 인력에 대한 문제점, 페이스북 게임 서비스 중단 및 국내외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차별 등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질문에 벼랑 끝에 몰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게임위의 등급분류가 국내와 해외 게임사에 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팩트 DB

교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지난 9월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티스토어 등 모바일 오픈마켓을 통해 약 103만 개의 모바일 게임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위의 모바일 게임 관리 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 1인당 약 33만 개의 게임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새정치 민주연합 박주선 의원 역시 게임위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국내와 달리 해외 게임사 밸브가 운영하는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 게임과 관련해서는 게임위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스팀에서 서비스되는 한글화 게임 139개 중 등급분류를받은 게임은 절반도 안 된다. 밸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라도 취해야 하는 데 게임위의 이런 조치는 법 주권에 훼손될 뿐 만 아니라 법치국가의 체면을 손상 시키는 일이라는 것.

이 외 게임위 등급분류에 대한 반발로 페이스북이 게임 서비스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 삼았다. 페이스북의 게임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를 받은 영세 게임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위는 ‘나몰라라’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신의진(왼쪽)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감서 게임 관련 규제법안을 벗어나 지난 8월 불거진 '게임위 내 성추행 사건'을 문제삼았다./문병희 기자

평소 게임중독법 같은 게임규제법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게임 관련 규제를 벗어나 지난 8월 게임위 내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수면 위로 올렸다.

지난 7월 31일 게임위에서 회식을 하던 중 비정규직 남자 신입 사원이 남자 선임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게임위의 축소 및 거짓 보고 등으로 은폐되는 듯 했으나 이후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신 의원은 피해자와 게임위가 문체부에 보고한 진술서 내용이 다르다는 점, 축소 보고 등에 대해 꼬집어 비판했고 해당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이 해외로 휴가를 가는 등의 대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지난 2013년 출범해 얼마 되지 않아 기강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 같다. 그러나 윤리적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내부 기강이 제대로 잡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출범 8개월 만에 성추행 사건, 각종 업무 미비 등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신뢰성 훼손 사건과 더불어 국고 지원이 끊기는 등 각종 문제로 존폐 위기를 겪다 결국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새출발했는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며 "(성추행 사건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결과 발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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