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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금융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더팩트 ㅣ 신진환 기자] 피싱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금융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2012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상담과 피해신고가 23만500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피해 건수는 2012년 2500건에서 지난해 1만6500여 건으로 6배나 늘었고 올 들어서도 만 건 넘는 상담과 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이 불법대부광고를 적발해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실행하는 '신속이용정지제도'의 실행 건수는 올해 2월 시행 단 7개월 만에 7385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대책과 홍보에도 피해는 줄지 않고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특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최근 3년(2011~2013년)새 매년 7% 이상 급증했다. 적발액은 2011년 4236억원에서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89억원으로 증가했다.
피싱사기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피싱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136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에 이른 데 이어 올해 상반기 88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나 급증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싱사기 피해액 환급률은 지난해 상반기 17.1%에서 올해 11.9%로 5.2%포인트 떨어졌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당국의 정책이 피싱 사기범들의 고도화된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