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복역중인 기업총수'관련 발언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더팩트DB |
[더팩트ㅣ경제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복역중인 기업총수' 관련 발언이 재계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황 장관은 2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범죄를 저질러 복역 중인 기업 총수들이 경제살리기에 노력을 한다면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인터뷰에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을)차단할 필요는 없다"며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충분히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드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기업인의 가석방이나 사면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 방침 기조를 유지해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황 장관의 발언과 관련, "정부가 국민 여론을 보며 복역 중인 재벌 총수들에 대한 후속 조취를 취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며 "근래 정부가 기업의 투자활성화등 경제살리기에 힘을 쏟는 것으로 볼때 기업인에 대한 별도의 제스처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현재 복역 중이거나 실형 판결을 받은 기업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이다.
최태원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고 이재현 회장의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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