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11일 국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평균 담뱃값이 OECD 평균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담뱃값 인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 권리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 │ 황진희 기자] “담뱃값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제일 싸서 가격을 올려야 한다면, 반면 OECD 국가 중 가장 비싼 휘발유 가격은 대폭 내려야 한다.”
트위터(Twitter)에서 리트윗(RT)되며 누리꾼들의 큰 공감을 얻고 있는 촌철살인의 한 문구다.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평균 담뱃값이 OECD 평균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한 것을 비꼬는 이야기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을 놓고 국민, 그 중에서도 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날선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 세금 인상과 관련된 문제는 늘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는 했지만, 유독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유는 왜 일까?
10년 만에 담뱃값 인상이 서민들에게 유독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80%(2000원)에 달하는 가격 인상폭도 전례 없이 큰 데다 입법예고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담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서민들에게 세수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과 함께 주로 사치품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를 담배에 도입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상 ‘죄악세’를 서민들에게 물리겠다는 이야기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짙다.
특히 정부는 담뱃값 인상 보고 후 하루 만에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 고쳐야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이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 발표일 바로 다음 날인 12일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제·개정할 때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제도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는 입법예고 마감일을 15일까지로 정했다. 주말을 제외하면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국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은 고작 이틀 정도에 불과하다. 행정절차법 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개정하면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르지 않고 초단기간인 이틀 만에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내세운 담뱃값 인상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금연정책을 앞세운 담뱃값 인상이 ‘서민 수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전망하는 세수 확충액은 2조8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금연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귀속되는 세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뿐인데, 실제 금연정책에 사용되는 비율은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담뱃값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1조9000억 원에서 정작 금연정책에 사용된 액수는 기금의 0.4%인 89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담뱃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등은 안전행정부 소관인 지방세로 흡수되는데, 2012년 안전행정부가 거둬들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5조 원에 육박한다. 따라서 담뱃세가 정부가 내세운 금연정책과는 달리 상관없는 쪽으로 사용됐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의 이유로 내세운 국민 건강 증진과 금연정책과 달리 서민들은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이 서민 수탈로만 비춰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