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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4500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이 인상폭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변동진 기자 |
[더팩트 │ 황진희 기자] 정부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담뱃값을 갑당 2000원 인상한 4500원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종합 금연대책을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추진)은 수용하면서도 인상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평균 담뱃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2004년 인상 이후 10년 간 단 한번도 가격 조정이 없었다”면서 “담뱃값이 저렴하고 흡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 위험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과 비가격적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2020년까지 흡연율을 20%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은 서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급격한 담뱃값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급격한 담배가격 인상이 저소득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간접세 확대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는 인식을 확산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1500원선에서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급격한 가격 인상에 대해 충격이 크다는 주장과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