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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담뱃세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변동진 기자 |
[더팩트 │ 황진희 기자] 10년 동안 2500원에 묶여 있던 담뱃값(담뱃세 포함)의 인상이 논의되면서 주소비층인 서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을 이유로 금연 정책에 앞장선다는 계획이지만, 소비자들은 서민들에게 지나친 세수 부담을 얹는 것이라며 온라인상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담뱃세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담뱃값 인상 폭은 1000~2000원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현행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1000원이 내려간 금액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당초 검토해온 500~1000원 인상안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장관의 확고한 담뱃값 인상 지지 방침에 따라 1000원 이상을 올리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500원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장관이 담뱃값을 올리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은 ‘건강의 절대악’으로 꼽히는 담배의 세금을 올려 강력한 금연 정책을 이끌겠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담배의 경우 담뱃세를 인상했을 때 흡연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말 담뱃세를 500원 올리자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57.8%에 이르던 성인 남성의 흡연율(2004년 9월)이 44.1%(2006년 12월)까지 13%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하지만 흡연률 감소가 지속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국 서민 증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2004년 담뱃값 인상된 지 4년 만인 2008년 이후부터는 흡연율 하락 추세가 정체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NS(Social Network Se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담뱃값 인상은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데다 사실상 증세라고 봐야 한다. 부자 증세를 한 연후라면 그래도 납득은 되겠지만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예산은 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담뱃세 인상은 건강증진법(복지부 소관)·담배사업법(기획재정부) 등을 손봐야 하는 만큼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