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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담배 사재기 논란이 일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 YTN 방송 캡처 |
[더팩트 ㅣ 신진환 기자] 정부는 11일 담뱃값 인상폭을 발표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예상되는 담뱃값 인상 폭은 1000∼2000원 선이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당정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폭 등에 대해 협의와 조율을 거친 후 낮 12시쯤 서울청사 본관 합동 브리핑룸에서 금연 종합대책을 밝힌다.
현재 국내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39%)를 뺀 나머지 금액은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됐다. 담배소비세 641원(25.6%)을 비롯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14.2%), 지방교육세 320원(12.8%), 부가가치세 227원(9.1%), 폐기물 부담금 7원(0.3%) 등이다.
담뱃값 인상폭이 결정되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게 된다.
정부 인상안이 나오면 국회는 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등 관련법 개정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물가충격과 우회증세 논란이 예상돼 여야간 절충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사다.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