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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에 항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2026.02.24 10:37
대법, 내일 전국 법원장회의…'사법 3법' 대응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
2026.02.24 10:33
노란봉투법 개정 시행령 확정…교섭기준 구체화
정부, 24일 국무회의서 의결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
2026.02.24 10:20
김앤장,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
학계, 법조계, 산업계 및 정부 전문가 토론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오는 25일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2026.02.24 10:07
경찰, '김병기 차남 취업 청탁 의혹' 빗썸 압수수색
26·27일 김병기 첫 조사[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2026.02.24 10:06
글로벌 수상교통 전문가 한자리에…한강버스 국제포럼 개최
'한강버스 글로벌 인사이트 포럼' 개최 지속가능 운영모델 도출 목표23일 해외 전문가들이 직접 여의도~잠실 구간 한강버스를 탑승해 운항 상황을 확인하고 선착장 등 한강 수상교통
2026.02.24 10:00
강남 은마아파트 화재 1명 사망·3명 부상…1시간20분 만에 완진
주민 70명 자력 대피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8분께 아파트 25동 8층에서 화재가 발생했
2026.02.24 09:32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수사 초읽기…'노상원 수첩' 시험대
17개 의혹 정조준…내란 사건 '최우선' 3대특검 1심서 배척된 증거능력·별건수사 변수윤석열·김건희 부부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출범이 하루 앞으로
2026.02.24 00:00
김현태 전 707단장 등 사건 중앙지법 내란재판부 배당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군인들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2026.02.23 23:20
경찰, '윤 부부 선상파티' 김성훈 전 경호차장 9시간반 조사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지휘정 내 선상파티 의혹에 연루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3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간30분 조사를
2026.02.23 22:54
내란특검, 윤석열 1심 항소한다…회의 2시간반 만에 마무리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결정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23일 회의를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2026.02.23 22:49
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승소…1600억 지켰다
미국계 헤지펀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불이익 주장 중재재판소 1600억 지급 판정…영국 항소법원 한국 손들어줘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2.23 20:57
[속보] 정부, 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한국 정부 승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
2026.02.23 20:09
“박성재, 포고령 위헌성 지적에도 무반응"…법무부 간부 증언
윤 출국금지 국회 보고에 "야당과 결탁했나" 질책12·3 비상계엄 선포 후 열린 법무부 비상 간부회의에서 포고령 1호가 위헌·위법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별
2026.02.23 19:38
유효 지난 코로나 백신 접종했다…질병청 관리 개선
감사원 지적, 만료 백신 접종 2703명에 오접종 안알려 위해 이물신고 접종 보류 안해...동일번호 1420만회분 접종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2026.02.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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