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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재발 막는다… '인파밀집' 홍대·성수 등 중점 관리
서울시, 8곳 중점관리지역 선정이태원참사 2주기인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은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5.10.24 06:00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리 다툴 여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 4명도 기각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채상병
2025.10.24 04:52
'채상병 과실치사'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최진규 전 대대장 영장은 기각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2025.10.24 04:45
대법 "채권 추심·압류됐어도 돈 갚으라는 소송은 가능"
채무자가 자신에게 돈을 갚아야 할 제3 채무자 상대 채권에 추심이나 압류 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5.10.24 00:39
'땅속 싱크홀' 선제 대응…서울-부산 거리 70배 탐사했다
지표탐사 구간 10년 새 12배 증가서울시가 분석한 GPR 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구간은 9월 기준 7169km에 달한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강동
2025.10.24 00:00
의료급여 정률제 중단 석달 만에 재논의…시민단체 대화 '보이콧'
복지부 최근 정책포럼서 다시 거론 수급권자 반발, 정부와 만남 거부 복지부 "정률제 재추진 의도 아냐"의료급여 정률제를 추진하던 보건복지부가 수급권자 반대가 거세자 지난 7월
2025.10.24 00:00
헌재 "4심제 표현은 본질 왜곡…'재판에 대한 재판' 아냐"
재판소원 도입 논쟁 놓고 입장 표명헌법재판소가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놓고 거론되는 '4심제'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
2025.10.23 21:02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캄보디아 등 해외 인신매매도 적극 대응"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밝혀 '남성 역차별' 공론화 장 기획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오는 29일 취임 50일을 맞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
2025.10.23 19:45
'채상병 과실치사' 임성근 구속심사 3시간 20분 만에 종료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 결정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5.10.23 19:41
[2025 국감] 중앙·북부지검장 "검찰청 해체 반대"…임은정 "받아들여야"
'쿠팡 불기소 외압 폭로' 검사 "지청장, 9분간 폭언" '검사실 페트병 술 반입 의혹'에 이화영 "마셨다"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025.10.23 18:13
전주 초등학교 찾은 최교진 "학교 민원대응 시스템 체계화할 것"
교육활동 보호 위한 현장교원 간담회 개최 민원창구 단일화, 학교장 처분 권한 강화 약속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전주 미산초등학교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교원 간담회'를
2025.10.23 17:18
[2025 국감]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실" 오세훈 "특검에서 말할 것"
명태균, 서울시 국감서 오세훈 직접 겨냥 오세훈 "이 자리서 밑천 드러내지 않을 것" 11월 8일 오세훈, 명태균 검찰 대질신문'명태균 게이트' 의혹의 중심인 명태균 씨가 23
2025.10.23 17:16
국교위,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개선 추진
교육부 수립·변경 요청 심의·의결…고교학점제 후속조치국가교육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진행을 심의·의결했다. /임영무 기자[
2025.10.23 17:02
내란특검, '특검출세 방지법' 한동훈 저격…"법 왜곡 매우 부적절"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더 센 특검법' 중 특검팀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파렴치하다"라고 언급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2025.10.23 17:01
김건희특검, 인력 재편 본격화…수사 일단락 검사 복귀
특검보 2명 대통령 임명 대기 남은 수사·공판 담당 검사 파견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주 인력 재편에 본격 착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
2025.10.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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