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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방해죄·공중협박죄 도입…AI로 마약사범 추적
법무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신설 사법방해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검토법무부가 2025년 새해 보이스피싱 범죄나 전세사기 등 민생
2025.01.14 16:06
중구,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원 융자 지원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중구청 전경./중구[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1분기에 총 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
2025.01.14 15:45
尹 영장 재집행 임박에 관저 앞 초긴장…찬반 격화
"尹 내려올 때까지" vs "尹 지키겠다"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과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2025.01.14 15:32
[의대증원 파장] '김택우 의협' 출범…전공의·의대생까지 한목소리
"정부가 의대교육 계획 내놔야 대화 가능" 16일 간담회·상임이사회서 집행부 인선 발표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
2025.01.14 15:28
국회 측 "빠른 파면이 답"…윤 대통령 측은 묵묵부답
헌재 탄핵심판 첫 기일국회측 법률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오른쪽부터) 전 헌법재판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최기상 민주당 의원. /뉴시스[더팩트ㅣ송다
2025.01.14 15:25
[속보] 헌재, 윤석열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앞서 관련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5.01.14 14:14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에 총력…최대 100만원 실비 지원
보증료·이사비·월세·소송수행경비·주거안정 지원 관외 전출 피해자, 관외 지역에서 피해 결정 후 관내 전입자도 지원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지원 접수를 안내하고 있다. /관
2025.01.14 13:20
수방사 계엄 ‘군·경 합동상황실’ 개소 문의에…서울시 "문제없다" 답변
오시장 계업 철회 입장 발표 후 서울시 "단순 문의에 통상적 답변"서울시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의 ‘군·경 합동상황실’ 개소 문의에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2025.01.14 13:18
헌재 "尹 측 재판관 기피신청, 오후 변론 전 결론"
"재판관 기피신청 인용된 적 없어"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
2025.01.14 13:08
'尹 체포 방해' 경호처 가족부장, 경찰 불출석…2차 출석요구
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김성훈 차장과 함께 김건희 라인 지목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이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사진은 경찰청
2025.01.14 11:58
공조본, '충돌 우려' 경호처 만났다…"평화적 영장 집행 요청"
경호처 답변 기다리는 중…"영장 집행은 계획대로"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에 평화적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경
2025.01.14 11:18
서울시, 도심정원 536곳 조성…목표 160% 달성
오렌지가든./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매력·동행가든’ 프로젝트에 따라 지난해 정원을 500곳이상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차 년도 목표(335개소) 대비 약 1
2025.01.14 11:15
설 명절 특별 이벤트…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최대 30% 할인
온라인 플랫폼서 최대 30% 할인 가격에 주문 가능 전통시장서 구매 금액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2025 설 명절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2025.01.14 11:15
[속보] 경찰 "경호처에 안전한 영장 집행 협조 요청…답변 기다려"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4일 "이날 오전 8시께 특수단과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
2025.01.14 09:53
명절 앞 서민 등치는 불법 대부…서울시 집중단속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집중 점검 시 "불법 대부행위 시민 신고 적극 당부"2025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신고 안내문./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설날 전후에 단기
2025.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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