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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9일 '체포방해' 윤석열 선고 생중계 결정…1호 상고심 판결
윤 측, 반대 의견서 냈지만 배척 9일 오후 2시 방송사 실시간 송출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
2026.07.07 17:46
민변 10명 중 7명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유지해야"
부분 존치 45.9% 전면 존치 21.1% 전면 폐지 31.3%…단일 입장 안 내기로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
2026.07.07 17:35
[속보]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선고 생중계 결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실시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
2026.07.07 17:24
'선고유예 실효·항소이유서' 재판소원…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선교 유예 실효 규정한 형법 61조 위헌성 심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사건 잇단 회부…총 5건헌법재판소가 선고유예 실효 규정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둘러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
2026.07.07 17:16
배재고, '출전 정지' 재심 신청 검토…광주일고는 선처 호소
시교육청은 배재고 역사·인권교육 실시고교야구 대회 도중 상대 팀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지난 6일 오후 광주제일고
2026.07.07 16:57
'여소야대' 서울시의회 의장에 민주당 3선 임만균
임만균 의장, 117표 중 113표 얻어 당선 부의장에 성흠제(민주)·이성배(국민의힘)임만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3선·관악3)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2026.07.07 16:38
사회 각계 대표 136명 "대통령, 홈플러스 사태 해결 나서야"
학계·종교계·언론계·예술계·시민사회단체 대표 "10만명 일하는 홈플러스 사태는 사회적 재난"학계·종교계·언론계·예술계 등 사회 원로와 각계 단체 대표 등 136명이 7일 오전 서
2026.07.07 16:30
이승로 성북구청장, 민선 9기 첫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선출
참석 구청장 전원 합의로 선출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7일 오후 2시 중구 PJ호텔에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구청
2026.07.07 16:23
적십자사 인요한 회장 선출, 직원·시민사회 반발 격화
노조, 대통령에 인 회장 인준 중단 촉구 올해 임금협상 결렬...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사진은 인요한 국민의힘 전 의원이 2024년 1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07.07 16:19
"충동 느껴" 귀가 중 여성 강간미수 30대 구속 송치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7일 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더팩트 DB[더팩트
2026.07.07 15:58
횡단보도서 9살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입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서울 강동경찰서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신호위반으로 9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동경찰서
2026.07.07 15:56
송파구, 청소년 심리상담 최대 12회 지원…정서 고위험군 상담 확대
우울·불안 겪는 정서 고위험군 대상 기존 8회 상담에 심층상담 4회 추가 지원송파구가 관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청소년 심층상담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송파구
2026.07.07 15:55
재난성금 지급 기준 일원화 논의…행안부, 10일 세미나
동국대서 개최…전문가 패널 토론 구호지원기관·민간단체 등 참여행안부는 오는 10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2026.07.07 15:54
교사 10명 중 9명, 학생들 '혐오·역사왜곡' 표현 경험
"정치인·역사적 인물 조롱이 가장 많아" "정치적 중립·매뉴얼 부재로 대응 어려워"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초·중·고교 교사 1109명과 청소년 1636명을 대상으
2026.07.07 15:53
친족특례 뒤에 숨은 일그러진 부정…'부실 수사' 뼈아픈 경찰
아들 증거 태워도 친족이라 면책 "예외 규정 필요", 개선 주장 커져 경찰청 뒤늦게 "추가 대책 검토"현직 경찰인 장모 경감은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휴대전화
2026.07.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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