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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용 'AI 법령 비서' 시범운영…판례 6만 건 학습 중앙·지방 공무원 각종 법적 질문에 즉시 응답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령과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색·검토할 수 있는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했다. /더팩트 D2026.07.13 15:32
12·3 계엄 국민 헌신 기록한다…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 1차 회의 열고 본격 활동 돌입 윤호중 "민주주의 정신 전 세계에"사진은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집회가 열린 지난 2024년 12월 21일 서울 종로구2026.07.13 15:30
[속보]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징역 2년·명태균 1년6개월 법원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태균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2026.07.13 15:26
[단독] 심평원 찾아가 휘발유 난동 병원장 집행유예…방화예비 무죄 재판부 "환수금 줄이기 목적" "방화할 정도 이성 잃지 않아" 병원장·검찰 1심 불복 쌍방 항소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2026.07.13 15:09
"JTBC 채권 발행 전 자본잠식"…채권자 변호인단, 형사 절차 고려 "부실 걸러낼 금융회사 제 역할 못해" 회계 포렌식팀 꾸려 계열사 자금흐름 검토JTBC 회사채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공동변호인단이 회사채 발행과 판매 전반에 대한 분석을 진행2026.07.13 14:56
경찰, '이 대통령 살해' 협박 글 5차례 게시한 20대 검거 협박 미수 혐의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올린 작성자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8일 협박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2026.07.13 14:52
검찰, '세월호·이태원 유족 비방' 50대에 징역 1년 구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 참사 관련 허위 주장…유족 사진도 무단 유포검찰이 4년간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50대 남성2026.07.13 14:14
개표소 시위 중 경찰관에 침 뱉은 40대 구속 기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도주 우려·재범 가능" 구속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40대 여성(사진 가운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2026.07.13 14:08
경찰, '개표소 시위' 289명 수사…"서소문 고가 안전관리 미흡 정황" 개표소 시위 불법행위 99건 법왜곡죄 고소·고발은 175건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39일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2026.07.13 14:06
경찰, '탱크데이' 배재고 야구부 불송치…"광주일고 처벌불원 의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예정경찰이 고등학교 야구 대회에서 '탱크데이' 응원 구호를 외쳐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를 불송치한다. 광주제일고(광주일고) 측이 처벌불2026.07.13 13:57
고용보험 가입 6개월째 20만명대 증가↑…제조·건설 부진 지속 노동부,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지난 4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6 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더2026.07.13 12:57
정신병동 10곳 중 8곳 채광·환기 취약…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중복도형' 구조 정신병동 83.6% 환자 보호실 절반은 창문 없어 복지부에 시설 개선 로드맵 수립 권고정신병동 10곳 중 8곳은 채광과 환기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2026.07.13 12:00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노·사·정, 첫 회의…'인력 확보' 한목소리 노사정 협의체, 근로복지공단서 첫 회의 "적정 인력 및 예산 확충 선행돼야"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공단 서울남부합동청사에서 소득기반 고용보험 부과체계 2026.07.13 11:46
성동구, '신속관리추진단' 가동…행당8구역 정비 계획 착수 민선9기 1호 결재로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 신설성동구가 '행당8구역'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갔다. /성동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유보화)가 민선92026.07.13 11:24
승강장 안전 시스템 개선…서울교통공사 직원 국민포장 선 회차역 안전사고 위험 차단 시스템 개발…시민 안전·중대재해 예방 기여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에서 공사 박종권 과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2026.07.13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