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김민지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측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함상훈과 함께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최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다. 윤석열 대선캠프 법률팀에서 활동한 뒤 이번 정부 들어 법제처장을 지낸 '원년 멤버'로 내란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이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논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반하는 인사'라며 사퇴를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무엇이 문제냐"며 되받아쳤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자신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자진 사퇴 촉구에는 "(의견을) 잘 참고하겠다"고만 답하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이 처장은 특정 정당 가입·활동 사실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 처장은 또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활동한 적 없다"며 국민의힘 당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국민의힘에 정당활동을 한 적 없다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에서 동일한 자료를 요청해올 경우 자료제출에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왜 이런 논란이 있었느냐"고 묻자, 이 처장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윤석열)대통령께서 징계 당하셔서 그 징계소송 대리인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정치활동을 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이라도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며 "만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란수괴 아바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오는 4월 16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자 헌법재판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예정이다.
alswl5792@t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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