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한계·개정 방향 논의

이재준 수원시장이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재정 특례와 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에서 현행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대부분 행정특례에 그치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특례를 넘어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에는 현행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비수도권에는 인구 기준과 거점 기능 심사를 결합하는 '권역 거점형 특례시' 도입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특례시를 대규모 기초자치단체에서 권역의 기능 거점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역할을 고려한 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핵심 권한 부족을 지적하고 법률 개정과 실질적 권한 확보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았으며, 조원혁 이화여대 교수와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조성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이정철 서울시 전문연구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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