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감독관 다음 달 8일 첫발…125개 사업장 점검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11.17 16:39 / 수정: 2026.11.17 16:39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 8일부터 도내 사업장 125곳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감독에 착수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던 감독 업무의 일부를 도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장을 찾아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살핀다.

도는 17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2회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노동감독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던 사업장 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도 지역 노동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직접 감독할 수 있게 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고용노동부가 정한 직무교육 등을 거쳐 노동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사업장을 찾아 임금체불, 근로조건,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 등에 나선다.

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도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 구조, 취약 업종 등 지역 노동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우선 감독 대상 125곳을 정했다. 대상 사업장은 이달 말 열리는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법 시행과 동시에 사업장 감독에 착수할 수 있게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지방노동감독관 9명을 배치했으며 관련 교육도 마쳤다.

또 지난 5월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꾸린데 이어 7월에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9월에는 노동감독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감독 업무를 넘겨받기 위한 절차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노동 분야 74곳, 산업안전 분야 58곳 등 모두 132개 사업장을 합동 점검했다. 지난달부터는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무료 노무관리 상담도 하고 있다.

허영길 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감독 사무 위임으로 지역 노동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촘촘한 노동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적발·처벌 중심의 감독보다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노무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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