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 처리 미흡" 사과…2027년 조사에 반영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는 최근 불거진 농지 전수조사 대상 누락 논란과 관련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사 사례 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아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특정 정치인 소유 농지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아산시는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유사한 누락 사례 5건을 추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농지대장 정비 과정에서 소유권 변동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형별로는 상속 4건, 매매 2건이다.
문제가 된 법곡동 농지는 1986년 최초 취득됐으나 2023년 상속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다. 아산시의 올해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돼 해당 농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농지대장 정비 과정에서 소유권 변경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종전 소유자의 취득 정보가 그대로 남았고, 이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이 선정되면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시는 확인된 6건을 2027년 농지 전수조사에 반영해 실제 소유·이용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농지대장 정비 시 필수 확인 항목을 강화하고 소유권 변동 사항 점검 절차를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조사 대상 누락은 행정 처리와 관리가 미흡해 발생한 사안"이라며 "누락된 농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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