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 체계 구축에 나섰다. 현장 조사 사례를 공유하고 보고서 작성 기준을 구체화해 사안조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충남도교육청은 도내 사안조사관을 대상으로 '제3차 사안조사관 운영 사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사안조사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 번째 과정으로 조사 주체별 역할과 절차를 재점검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요령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안조사관들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겪은 사례와 애로사항을 나누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협의회에서는 사안 조사 요청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까지 이어지는 6단계 절차와 관계자별 역할을 안내했다.
사안조사관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단독 조사를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완료 후 3일 이내 조사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은 보고서를 접수한 뒤 21일 이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
조사보고서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작성 기준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교육지원청이 보고서만으로도 사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 순서와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 위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안 개요 작성법과 중대 사항 판단 기준,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작성 요령도 공유했다. 교원의 실제 발언은 따옴표로 인용하고, 피해 교원과 침해 관련자, 보호자 및 참고인의 주장과 입증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방식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관련자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관계 회복 정도 등 조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항목도 점검했다. 11월부터 운영되는 온라인 사안관리카드를 활용한 보고서 제출 방법도 소개했다.
이병도 충남도교육감은 "사안 조사는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출발점인 만큼 무엇보다 사실에 근거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중요하다"며 "협의회에서 공유한 실제 사례와 보고서 작성 요령이 현장에 고루 반영돼 교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안 조사 체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역량 강화 연수와 사례 중심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사 절차와 보고서 서식을 보완하는 등 전문적인 교권 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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