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논란이 된 정당 현수막을 법령에 의거 철거했다. 왕운중 앞에 걸린 불법현수막 모습. /순천시
[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순천시가 관내에 게시된 친미연합당 명의의 정당 현수막을 정비했다.
순천시는 최근 광주 지역에서 논란이 된 해당 정당 현수막이 순천 지역에도 게시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철거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현수막 문구와 이미지, 게시 위치 등을 살펴보고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검토했다.
특히 왕운중학교와 매산중학교 인근 등 청소년 통행이 잦은 교육시설 주변에 게시된 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북구의 유사 현수막 정비 사례 등을 고려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게시 관계자에게 지난 4일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관내에 설치된 해당 현수막을 정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게시 기준과 제한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광고물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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