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등 지역 성장 기반 마련 강조
[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이용우 충남 부여군수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7대 핵심 현안 지원을 요청했다.
이 군수는 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박정현 위원장과 면담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현안은 △지방소멸 대응 국가 정책실증 선도지역 지정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선정 △지방우대지수 권역 조정 △제2차 공공기관 개별 이전 및 부여 유치 △굿뜨래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천댐 건설 연계 상생 발전 종합 지원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대응 등이다.
특히 부여군을 국가 정책실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굿뜨래페이와 문화관광·농업·정주정책을 연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해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범부처 협력과 실증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구 규모뿐 아니라 지방소멸 위험 수준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 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열악한 재정 여건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4권역 조정도 건의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에 개별 이전 기회를 확대하고, 부여군이 유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역 농산물과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한 굿뜨래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천댐 건설에 따른 주민 권익 보호와 상생 발전 사업의 국가 지원 계획 반영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지방소멸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부여의 문화관광과 농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고, 그 성과를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부여군은 지방시대위원회 방문을 계기로 관계부처 및 충남도와 협의를 이어가고, 건의한 현안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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