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과 부동산정책 논의에 보탬 되기를"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국민의힘 전 대전시 서구을 당협위원장인 양홍규 변호사(공증인가 법무법인 화동 대표변호사)가 전자책 '대한민국 주택법제와 주택정책'을 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총 20부·15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대한민국 주택개발 법제와 역대 정부 주택정책의 성과·한계를 살펴보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 주택금융, 임대차와 주거복지 등을 폭넓게 다루면서 법률과 정책이 실제 사업 현장과 국민의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짚었다.
특히 대전시의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주민의 추가분담금, 이주대책,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 확보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선도지구 선정이나 용적률 확대에 그치지 않고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과 주민의 부담 능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택정책의 성과 역시 공급 발표 물량보다 실제 착공·입주와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여건을 반영한 공급정책, 공공과 민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금융지원에 따른 책임의 명확화 등 구체적인 대안도 담았다.
이번 책은 양 변호사가 실제 법정 사건을 바탕으로 집필한 실화소설 '형제', 부동산 공부의 기본서인 '부동산 권리분석'을 출간한데 이은 세 번째 전자책으로 이들은 모두 유페이퍼 등 전국 유명 전자책 서점에서 전자책으로 판매 중이다.
양 변호사는 "부동산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률과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이 책이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좋은 대안이 되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합리적인 정책 논의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영어 사법통역사이기도 한 양 변호사는 "32년간의 변호사 실무를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사용하는 영어 용어와 표현을 정리한 ‘사법통역 실무노트’를 2026년 11월 중 출간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부동산정책 및 법률실무서를 계속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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