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도교육청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권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충남도교육청은 19일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 구상권 청구 검토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활동 침해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침해 행위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도교육청은 협의회를 통해 법 개정과 구상권 청구 요건 변경에 따른 관련 고시를 정비하고 구상권 청구 대상과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청구 과정에 적용할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실무 절차도 정비할 방침이다.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며 "구상권 청구 지침 수립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