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1)이 1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김형중·노경완 기자] 김영권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1)이 농어민수당을 농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권 의원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농어촌을 위해 기존 농어민수당을 한 단계 발전시킨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도입된 농어민수당이 2인 이상 가구 기준 1인당 연 45만 원으로 6년째 유지되고 있다"며 "물가와 농업 생산비 상승으로 실질가치가 약 20%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27년부터 1인당 50만 원으로 인상한 뒤 매년 10만 원씩 늘려 2032년 1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급 대상도 농민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귀촌인 등 농촌 주민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을 위해 농촌 인구·세대·연령별 데이터 구축과 재정 추계,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소비가 이어지는 구조를 제시했다.

김영권 의원은 "농촌소멸은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생활, 지역공동체의 문제"라며 "농촌 주민의 삶 전체를 책임지는 새로운 농정의 길을 충남도가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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