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순천시의 재정 운용과 주요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각종 보고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예탁된 300억 원 규모의 내부거래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장경원 위원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성된 만큼 예탁기간과 상환조건, 이자 발생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협의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내부거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금 상환계획과 이자 관리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란 의원은 지방채 등 순천시 장기부채가 증가한 원인과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분양 상황을 점검했다. 향후 채무 상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비비 운용의 적정성과 사업 수요예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미영 의원은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예비비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살피면서 수요예측 오류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를 지적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현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시비 매칭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례를 들어 추경을 통한 예산 편성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다.
예비비는 긴급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과 성과관리 역시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이향기 의원은 계약심사가 실제 예산 절감으로 이어졌는지와 콘텐츠 관련 사업의 대규모 이월 사례를 살피며 단순한 집행실적보다 사업 추진의 실효성과 사전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성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순천을 상징하면서도 기부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최미희 의원은 성과지표의 객관성과 측정 가능성을 강조했다. 성과보고서의 목표치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형식적인 성과관리를 지양하고, 예산 집행 결과와 연계한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우성 부위원장은 지방보조사업 평가에서 지원 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이 이후 예산에 다시 편성되는 사례를 점검했다.
평가 결과가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의 조정이나 폐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결산뿐 아니라 조례안과 동의안, 규약,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일반안건 11건도 심의했다.
'순천시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대표성 확보 여부를 비롯해 기존 시민참여 관련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및 통폐합 필요성을 점검했다. 위원회 존속기한과 개별 자문 규정의 명확성도 살폈다.
'순천시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과의 관계와 지원 대상·금액·범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장경원 위원장은 "결산은 이미 집행한 예산의 숫자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찾아 다음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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