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해체 원칙을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삶과 생계 전환, 주변 지역의 공간 활용 방향 등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시민공론장'을 개최하기 위해 지난 20일 준비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해체 원칙을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삶과 생계 전환, 주변 지역의 공간 활용 방향 등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일 '시민공론장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공론장 취지에 공감하는 도시계획, 법무, 역사 분야 전문가와 언론인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 구조를 정비하고 앞으로 주민과 이해관계자, 시민사회로 참여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위해 단속, 행정대집행, 자활지원, 토지·건물 매입 등을 추진하며 실질적 기반을 다져왔다. 다만 해체 이후에도 당사자의 자립과 생계 전환, 주민 생활환경, 지역 경제 회복, 공간 활용 등을 둘러싼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시민공론장은 이러한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마련되며 시는 주민과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객관적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의제를 검토·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 공감대와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준비회의는 총 7회에 걸쳐 공론장의 목적과 의제,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며 연구 전담 체계를 통해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초부터는 운영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민참여단 모집, 사전 학습, 시민토론회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토론회에서는 시민참여단이 주요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해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도출된 권고안은 오는 12월 말 시장에게 제출되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 2월 말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이행검증 체계를 마련해 공론장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생각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이번 시민공론장은 성매매집결지 해체라는 원칙 아래 당사자의 삶의 전환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다"며 "행정과 전문가의 시각을 넘어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직접 대화의 주체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 시장은 또한 "충분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숙의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면서 "시는 공정하고 충실한 운영으로 시민의 뜻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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