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 지역 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의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맡는 전담 조직이 들어선다.
12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서부·남부·북부·동래·해운대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이어지자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센터를 각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각 센터에는 센터장과 변호사·장학사 각 1명, 행정직원 2명 등 모두 5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며 피해 교원에게 법률 지원과 심리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을 연계한다.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을 때 대응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면 변호사가 교원을 대리하거나 동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와 대응을 지원한다.
지난해 시교육청이 위촉한 자문변호사 60여 명으로 구성된 인력풀도 활용한다. 센터 자체 인력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자문변호사와 연계해 법률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현장 컨설팅과 민원 처리 매뉴얼 보급도 추진한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가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을 접수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전담 조직이 가동되면 학교가 개별적으로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도 한층 신속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 개인을 위한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학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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