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무너졌던 인구 4만 명 선을 단기간에 회복하며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남해군은 기본소득 시행 전인 지난해 9월 말 3만9296명에서 지난 5월 기준 4만1091명으로 8개월 만에 1795명(약 4.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사망자가 출생아를 넘어서는 자연 감소를 사회적 유입으로 상쇄한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0대 유소년·청소년층의 증가로 군은 가족 단위 이주, 지역 중·고등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전입신고가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인구 증가의 효과는 전 읍·면에서 고르게 나타나진 않았다. 남해군은 행정리 단위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마을소멸지수'를 통해 221개 마을의 인구 변화를 정밀 분석한 결과 동일한 기본소득 혜택이 제공됐음에도 마을별 인구 유입 성과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군은 거시적인 통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마을 단위의 수용 태세와 특성을 자체 분석하는 '마을 모니터링 정책'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수치가 크게 개선되거나 우수한 지수를 유지하는 마을들은 외부인에 대한 낮은 배타성, 마을 리더의 주도적인 유치 활동, 이주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 확보라는 공통된 특성을 지녔다.
대표적으로 '용강마을'은 적극적인 이주민 유치 노력과 원주민-이주민 간 융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소멸지수와 순인구가 모두 증가한 유일한 마을로 꼽혔다. 또 송남, 송정, 내동천, 상주, 임촌마을 등은 공동주택 등이 없는 일반 면 단위 마을 중 인근 마을 대비 마을소멸지수 값이 높아 향후 마을사업에 적합한 마을로 평가 받았다.
남해군은 자체 지수 기준으로 정밀 분류해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화합을 돕는 융합 프로그램 지원 및 빈집 수리 지원 등 마을별 특성에 맞춘 핀셋 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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