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AI 부정행위 처벌 강화...특별법 제정 즉시 착수할 것" [TF사진관]

  • 배정한 기자
  • 입력: 2026.11.17 14:59 / 수정: 2026.11.17 14:59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당은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AI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AI 부정행위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에 대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며 "당은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 징후 포착될 경우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해 입학 취소 및 10년간 응시 자격 제한, 형사처벌 등의 강력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시험 감독관이 AI 안경,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 각종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감독관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소재를 따지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면책조항을 두고 이 또한 올해 수능부터 적용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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