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과세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과세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 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2022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 국회가 이번 유예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네 번째 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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