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속도 내야" [TF사진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조승래 재경위원장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부터)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사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

권칠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대화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김 대표는 이날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서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있지는 않을지, 과세 인프라의 미비,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 문제를 포함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는 어떻게 경청·반영할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경우 부작용은 없을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원래대로 도입하는 것이 최종 결론으로서 적당한지를 판단하려 오늘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국민의 우려와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론을 내리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발언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네번째).

왼쪽 네번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네번째).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세 차례 (과세를) 유예하면서 초기에 세팅된 과세 시스템이 그동안 변화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정부에) 집중 점검을 요청했다"며 "과세의 기본적 철학과 현실적 여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만들어낼 것인가 숙고하며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발언하는 조승래 재경위원장(왼쪽 두번째).

모두발언하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 세번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며 "오늘 당에서 전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충분히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하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 보호 및 납세자 수용성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3차례 유예됐다.

ha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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