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일회성 지출에 그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핵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50여 년 만에 구조적으로 개편한다.
박홍근 기회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공동 브리핑을 열고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논의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박홍근 장관은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확보된 추가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며 "세수 급등락 완화 장치이자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금은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N.E.X.T 원칙(자본형성, 선도적 투자, 탄력적 집행, 골든타임)을 바탕으로 4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에 따른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년도 교부금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35% 반영)을 적용해 산정 방식 개편한다. 내국세 20.79% 연동제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전액 보장하여 영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 투자 확대한다. 또한, 교부금 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도록 법률로 보전 명시한다.
정부는 연내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관련 법안 개정을 목표로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초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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