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불법촬영물 수집·유통의 거점으로 작용하는 불법사이트를 뿌리뽑기 위해 삭제 지원을 넘어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통합 대응책을 발표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조직화·기업화된 디지털성범죄 생태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이 분석한 3만 4628개 불법사이트 실태 조사와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정부 분석 결과, 접속 가능 사이트(6683개) 중 1316개에서 한국 관련 영상 약 215만 개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기술적 흔적 추적을 통해 385개의 동일 운영자 그룹을 식별했으며 일부 그룹은 최대 26개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며 최소 연 2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창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처벌·수사 및 능동적 방어 강화 △수익원 차단 및 해외 서버 제재 △AI 기반 자동 탐지 및 긴급 차단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딥페이크 대응 등 4대 핵심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원민경 장관은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촬영물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성착취물 다운로드·시청·유포·제작 행위 모두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고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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