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실행의 시기"라며 AI 기반 의료체계 구축,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중고차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주요 정책 과제의 실행력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본 의료 전략,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 등 4개 주요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AI 기본 의료 전략'과 관련해 한 총리는 "의료 취약지 비대면 진료와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연결 시스템에 AI를 활용해 골든타임을 지키겠다"며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의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첨단기술 도입에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으로는 2030년까지 사망자를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확대 우회전 신호등 지속 설치와 함께 화물차·이륜차 및 결빙 사고 등 대형 사고 재발 방지에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처음 안건에 오른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정보 불균형 해소를 강조했다. 중고차 광고 시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매매업자에게 하자보증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영향력이 커진 중고차 거래 플랫폼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9월 18일 시행을 앞둔 '공무직위원회법'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가 먼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 공공부문의 불안정한 고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 시행과 동시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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