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정당한 비판이나 다채로운 의견 형성 등 '표현의 자유'는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만,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불법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번 법 개정은 가짜뉴스 유포 처벌 강화와 피해자 구제 제도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한 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이 민주주의의 주요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작용 또한 심각해진 만큼 이번 개정이 이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국민들이 개정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홍보를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동반 성장, 지역 주도 균형성장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반지하 주택과 지하차도 등 취약 지역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행정안전부와 기후부 등에 지시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기술탈취 범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향, 공공입찰 제한, 손해액 산정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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