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투·개표 전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 사실처럼 재현되고, 하지 않은 발언이 실제 음성처럼 만들어져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1인 미디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허위 정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는 사회 전반에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고,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선거 기간 동안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이른바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 범죄에 적용되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고려해 "신속하고 빈틈없이 수사·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당과 후보자들을 향해서도 공정한 경쟁을 당부했다. 정부는 "허위 정보와 흑색선전에 기대는 선거운동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 훼손 행위"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국민들에게는 정보 판단에 대한 주의와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정보는 한 번 더 확인해 달라"며 "소중한 한 표가 지역의 삶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꾼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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