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 추진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진위 위원장인 한 원내대표는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줬다"며 "수사가 진실이 아닌 '이재명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달려온 조작극임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휘두른 칼날은 비겁하고도 잔인했다"며 "조사실에서 벌어진 연어 술 파티와 회유, 물증이 없어도 정황만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식의 압박은 명백한 인간 사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공휴일 밤늦게까지 피의자를 가둬두고 심리를 옥죄는 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라며 "가족에게 특혜 면회를 미끼로 진술을 거래하려 한 행태는 인륜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가 부여한 기소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조작된 진술로 쌓아 올린 가짜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한다"라고 했다.


추진위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은 영화 '부당거래'를 거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부당거래가 가득하다"며 "기소할 대상을 먼저 정하고 사건을 짜맞춘 것이 이번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의 본질이고 실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하 검찰은 영화 속 부당거래를 현실에서 자행했다"며 "우리 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 국정조사를 추진해 부당거래의 민낯을 파헤치고 마침내 공소취소라는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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